日 "법인세 인하 방안 배제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지난 27일(현지시간) 일본 주요 언론은 내각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세율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소비세 인상 이상의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면서도 "논의를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르다"며 섣부른 기대는 경계했다.

 

지난 26일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아베 총리가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정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점도 법인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담당상은 "디플레 극복, 경제 회복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루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갖고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자본지출 확대를 돕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법인세 인하는 해외에 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반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인세 인하가 재정 건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소 재무상 역시 최근 "소비세 인상이 시행된 이후 경제에 성장 모멘텀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찬반이 분분하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사람은 세율을 20% 아래로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38.01%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인세율은 2015년 4월 다시 종전의 35.64%로 돌아가지만 이 역시 홍콩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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