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합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박영범
(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2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미래인재컨퍼런스(FLC) 2013’에서 “20년 전부터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자들이 지적을 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액션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률 70% 달성은 일년 동안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취업자수는 28만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전체 고용시장도 문제지만 특히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보통 두배 정도 높은데, 최근 들어 그 간극이 더욱 넓어지고 있고 더욱이 20대 청년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11년의 청년실업률은 7.6%로 동일하지만 전체 실업률은 4.1%에서 3.4%로 줄어들어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차이가 3.4%포인트에서 4.2%포인트로 높아졌다.
이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추이만 살펴본다면 고령층은 10명 중 5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10명 중 4명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세대가 벌어서 자식세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건강하지 못한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영범 원장은 “청년실업률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불과 10% 수준”이라며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직업교육을 철저히 시킨 나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우리나라도 고졸취업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문화보다는 우선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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