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두번의 신화 창조 '오바마'..핵심 정책 유지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08년 대선 오바마 대통령이 내걸었던 각종 정책을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 의회와의 협력 및 중국의 부상과 이란의 핵문제 등으로 어려워진 미국의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노믹스 '부자증세+일자리창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는 한마디로 큰 정부의 지향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 근로자의 95%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연 소득이 20만달러(부부합산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현행 35%에서 4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화당의 정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법인세율은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교육과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복지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에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외교정책, 일방주의 '지양'..화합 '강조'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견제 보다는 평화와 화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미국만의 '일방주의'를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중동과의 관계 재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단계적 철군을 하고 있거나 마무리했다.

 

최근의 변화라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그 중심과제는 최근 국제사회의 G2(주요2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향해 봉쇄와 협력의 양 측면을 동시에 제시했으며 특히, 중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하며 협력의 차원을 격상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3차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란과 북한 등 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정책 공약을 통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기 정부에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 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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