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여부를 놓고 정계와 학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으로 이뤄진 경제 연구모임 '국가재정연구포럼'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중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의 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파생상품거래세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성장했다"며 "거래세 부과로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에 대해 "파생상품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경제주체들의 소득도 줄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역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물 주식시장 거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사례 발표자로 나선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가 일단 도입되면 제도 개편이 어렵다는 것이 대만의 경험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논쟁을 벌였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용역보고서 결과 자료를 배포, 거래세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투협은 지난 7월 한국세법학회에 '파생상품의 과세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 지방세, 교육세를 고려한다면 전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오는 2013년 671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며 향후 5년간 413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세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폐지했으며 현재 유일하게 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도 세율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거래세 도입 시 선물시장은 39%, 옵션시장은 27% 가량 거래량이 감소하며, 향후 거래비용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예측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최근 업계의 실적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수수료율 등 구조적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세 도입은 업계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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