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 폐기하라”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조가 정치권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금투협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정책을 남발하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세수확보라는 명분으로 거래량 세계 1, 2위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유례를 찾기 힘든 거래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 없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세수확보는커녕 파생상품시장과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 유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돼 결국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외국자본의 해외유출로 국부에 중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투기거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투기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