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정부·여당의 책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사태에 대해 "이런 위기는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추궁한다"고 일갈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2012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 4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선 단기대책으로 만 0세부터 2세 아동의 무상보육 추가 지방 소요 재원부담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으로 제안한다"며 "국고지원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단기적 해법이 가능하다. 신규 아동의 급증으로 지원규모가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경기하락, 가계파산자 증가, 저축은행 부실, 서민일자리 창출 등 지방보육비 지원 외에도 추경 편성 요인은 충분하다"며 "15조 예산의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건세력의 먹을거리보다 국민의 민생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며 "즉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육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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