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아"

"새누리, 자신들이 야당이면 야당의 것이고 여당이면 여당의 것인가"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법사위원장 같이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원리를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 야당의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구절이 있다.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며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것이고 국방, 외통과 같이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은 여당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양보한 지난 17대 국회의 여당은 우리(당시 열린우리당)였다"며 "당시 여야의 의석분포도 152대 121로 현 150대 127과 비슷해서 여당의 일방독주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이때 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천정배 원내대표가 막힌 정국의 타개를 위해 결단을 하고 법사위원장을 양보함으로써 극적인 원구성 타결을 이루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천 대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의 눈치도 보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2번 밖에 안 되어 관행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이 야당 때는 야당의 것이고, 여당이 되면 여당의 것이라는 건데 그럼 법사위원장은 항상 새누리당 세력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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