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자치단체에 부담전가.. 적반하장"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선언 진익철 서초구청장 '하소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5일 "무상보육을 한다고 했으면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초구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구청장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당초 서초구 예산 85억원에서 추가로 123억원이 증가, 금년에는 21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소요되는 123억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85억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20억원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매달 20억원이 나간다"며 "7월에 나갈 2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8월, 9월, 앞으로가 계속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초구에 0세에서 2세 영유아가 1만4500명이 있다"며 "그런데 51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3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65%는 그대로 있다. 65%도 어린이집에 오려면 시설도 3배로 더 확충해야 하고, 예산도 210억원의 3배 정도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의 신뢰를 믿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비 지원이나 추가적인 실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무상보육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설 보육하고, 가정에 양육하고 있는 가정 양육에 대한 균형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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