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가 15일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사뭇 다른 주장이다.
산업계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됐고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OECD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라면서 "전기요금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로 비교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1.9%p 상승했지만, 평균 4.5%p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 6/9%p 하락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을 타깃으로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것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5년·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 원료와 인프라투자 등 원가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등을 검토해 적정요금을 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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