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감세·노동시장 유연성 요구 건의' 정치권에 전달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경계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총선을 앞두고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출이 재정수입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고, 성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원~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감세 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기업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 인건비 상승,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과 노사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15일 발효를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피해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협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이행하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재협상, 농축수산업·제약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행태변화 요구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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