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김건희씨 측근 김예성씨가 연루된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이른바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투자 건의 전결위원 전원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기관에는 대표·최고재무책임자(CFO)급까지 소환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수사 밀도 차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신한은행의 IMS모빌리티 30억원 투자 과정에서 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전결위원회 위원들은 조사하지 않은 채 정근수 신한투자증권 CIB총괄사장(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A 신한은행 부장 2명만 조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IMS모빌리티 투자는 이 전결위원회의 의사결정 사안이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총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가 순자산을 크게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특검 소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50억원 이하 투자는 부서장협의체 전결 사안으로, 경영진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투자 건 담당자였던 A 부장도 "30억원 투자 건을 회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전결위 의사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투자 당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직접 통화한 당사자인 A 부장은 "투자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연락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조 대표와 김 여사 연관성을 전혀 몰랐다"며 "알았으면 왜 안 가르쳐줬을까, 오히려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 "행장은 결재 라인에 없고, 연간 수십에서 수백건씩 이뤄지는 투자를 일일이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정근수 사장은 당시 해당 부서를 담당하는 부행장·그룹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 내부 관계자는 "전결 절차상 금액이 적은 투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무적 성격은 금액이 적더라도 회장까지 보고한다는 거는 임원이라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투자 기관과의 형평성입니다. 신한은행과 동일한 30억원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전결권을 가진 이모 당시 CFO에 이어 류긍선 대표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50억원을 투자한 한국증권금융의 경우도 보고 의무가 없는 윤창호 전 사장이 소환됐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별도의 투자협의회가 있었지만, 특검은 회의록을 확보한 뒤 수장급까지 조사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더 크고 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수장급 소환이 이뤄진 반면, 신한은행은 전결권자들이 포함된 위원회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보상성 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일수록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회의 결과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없더라도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강하게 요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비중이 크고 소위 키맨인데 조사가 누락됐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결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였다면 위원 전원이 사실상 키맨에 해당합니다. 보상성 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주도 인물, 내부 반대 여부, 이례적 승인 경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면 전결위원 조사 생략은 수사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도 "참석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말이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면 조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 투자와 관련한 김건희씨 연계 여부나 대가성 투자 정황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왼쪽 셋째)가 2025년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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