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피해는 카드사 탓"

자체 피해방지 노력 태만..점검 결과 발표지도사항 이행 소홀 평가..카드사 옥죄기 본격화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카드사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들이 본인절차 강화 등 고객 피해방지 노력을 태만히 해 (보이스피싱)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의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관련 카드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14일까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억원으로, 이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KB국민 등 6개 전업카드사 비중이 93%(18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ARS,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손쉬운 대출로 카드사들이 전화금융 사기범의 주요 공격대상이 됐음에도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고객 피해방지 노력을 게을리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카드론이 신청돼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취급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또 당국이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이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5일 금감원이 카드사들에 대해 전화 및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이나 지연입금 등을 시행토록 지도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가 영업우선 방침, 인력 부족, 전산개발 등을 이유로 이행을 미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카드사들의 이행 태만 및 자체 피해방지 노력 소홀로 피해규모가 확대된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마련할 경우 이번 점검결과를 감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카드사를 압박해, 카드사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론'을 인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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