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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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이 고객 신용정보 무단열람 물의
· 은행들 3분기 주택담보대출 급감 예상
· 4년간 재벌 덩치 늘려 중소기업 영역 침해
· 전세가율 상승세 주춤.."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
1. 은행원이 고객 신용정보 무단열람 물의
· 금융회사 직원,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 사생활 침해 우려..금감원 적발 나서
· 카드사용 일시·액수·가맹점까지 열람해
· 고객 '금융 거래 조회 정보' 이용 가능
은행원이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 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징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동안 500차례에 걸쳐
고객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은행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일시, 액수, 가맹점도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이
얼마나 이뤄줬는지 확인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찾아
'금융 거래 조회 정보'를 요구하면 되고,
필요 이상으로 조회가 많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2. 은행들 3분기 주택담보대출 급감 예상
· 주택거래 부진·금리상승 부담
· 가계대출 조건 강화키로
· 중소기업 대출은 확대
· 가계대출 증가..한계차주 신용위험 ↑
가계대출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은행들의 금융기관 대출행태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은행의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2분기 13에서 3분기 -3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거래가 부진한데다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대출수요는
전분기에 이어 여전한 상황으로,
은행역시 가계대출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주택이 6에서 0으로,
일반이 6에서 3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계수는
2007년 1분기 이후
4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대출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6월까지
14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 상승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년간 재벌 덩치 늘려 중소기업 영역 침해
· MB정부 4년간 15개 대기업계열사 크게 늘어
· 현대중·포스코·엘에스 등 2~3배 증가
· 대기업 편입업종, 중기적합과 일치 많아
· 경실련 "법인세 감세 등 대기업 특혜 줄여야"
이명박 정부 4년간
15개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가
평균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등은 2, 3배씩 늘었습니다.
오늘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70여개에서
4년 후인 올해에는
778개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제조업 신규편입 업종 중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던
기계와 의료 부분이 5.1%를 기록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업종에
상당부문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워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감세와 출총제 폐지 등
친 대기업 정책을 폈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며 몸집을 키워나가고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신규진입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정책이 무색하게 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법인세 인하 중단과 출총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전세가율 상승세 주춤.."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
· 국민銀 "6월 전세가비율 58.5%"
· 서울 外 전지역 전세가비율 하락
· "지방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가율 꺾여"
· 전세가 비율 하락..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비율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비율이
6월 현재 58.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9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수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월보다
전세가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47.4%를 기록해
지난 29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67.6%에서 66.7%로 낮아졌고
대구,광주, 대전, 울산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모처럼 하락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전국 아파트 표본이 1300개 가까이 증가하면서
중대형이 많은데다 가격이 비싼 편인
신축아파트가 많이 추가돼
전세가 비율이
일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전세가 비율 오름세도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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