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통행료 차등요금제 등 물가안정책 마련

7개 부문 22개 정책수단 제시

2011-06-12 16:16:38 ㅣ 2011-06-12 17:29:17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등 물가안정책을 가동키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제시된 물가안정책의 7개 부문은 ▲총수요관리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이다.

그 가운데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콜렛-헤이그 규칙'(최적소비과세 이론)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는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시간(오전 5~9시와 오후 6~10시)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금리와 환율, 재정 등의 요인을 안정적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밖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준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출소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진입장벽과 가격규제 완화, 독점이윤 축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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