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2009년 산 쌀 5만톤을 2010년산의 반값수준으로 판매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15만톤으로 확대한다.
1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0kg당 2만6180원에 판매할 물량을 5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의 수급과 가격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돼지고기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 2만톤을 구매해 판매업체에 원가 이하로 판매할 방침이다.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는 군납 돼지고기 물량을 한우로 대체하고, 한우고기 반값 할인판매 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의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을 13만톤 추가 적용해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고, 고등어의 무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박 장관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정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사례에 대해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리미엄 상품 명목의 편법 가격인상 감시강화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농심 신라면 등의 리뉴얼 제품의 편법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8개 할당관세 품목도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11개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시민, 유공단체에 대해 상수도요금 인하와 쓰레기 봉투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48개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지역별 물가를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비교 공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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