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금융지원 조건 변경에…장동혁 "정부가 분양사기 나선 것"

"국민주권정부 아닌 '국민포기정부'…김용범 경질하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공공주택 '뉴홈' 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됐던 금융지원 조건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분양사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그것을 믿고 미래를 설계하던 국민에게 그 조건들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짓밟고 분양사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호소했습니다. 뉴홈은 윤석열정부 때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입니다.

 

손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며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와 선택형 본청약자에게 사전 안내된 금융지원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라져 대출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장은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의 미래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과 조건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과 사전청약 공고를 믿고 국민이 살아온 수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며 "저희가 지키려는 것은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냐는 문제만이 아닌,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어디서 키우며, 몇 년 뒤 어떤 집에서 살고 매달 얼마를 갚을지 결정하는 인생 계획이자 가족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 정책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빠르게 개최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등 각종 경제 정책을 수립한 이재명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으나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