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집값 상승=화폐가치 하락…우리만 장특공제 없앨 이유 뭔가"

이 대통령 엑스 직후…공급이 중요, 두쫀쿠 사장님도 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주장에 관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며, 장특공제를 우리만 없애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축사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대통령은 왜 자꾸 무리수 글을 쓰시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대통령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특공제와 관련해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이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 독일도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정권 바뀌었다고 수사, 재판 안 받으려고 모든 법을 뜯어고치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특공제가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란 말은 '한 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와 같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제도를 고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이란 규정도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10인에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사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며 "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3자적 시각으로 손가락질을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택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주택보급률 같은 단편적인 지표 말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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