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손해율과 가입자 혜택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업황 악화 속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021년 81.5%였던 손해율은 점차 증가하며 지난해 87.5%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7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1.3%~1.4% 인상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는데요. 손해가 누적되면서 올해 다시 보험료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을 안정화할 방안은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도입도 수차례 지연되며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8주 룰이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미 가입자의 66%가 주행거리 특약의 환급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급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10.2% 수준에 달합니다. 올해 인상된 보험료는 3월 신계약 건수부터 점차 적용돼 아직 현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이 도입된다면 손해율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지만, 손해율이 악화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이익이 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내리는 구조"라면서 "1분기 손해율을 보면 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영업용 차량과 개인택시 등이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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