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논란에…이 대통령 "국토부 일임" 지시

부처 '핑퐁' 지적에 직접 교통정리…"복지 아닌 혼잡 완화 정책"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일부 제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가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이므로, 국토부가 이 부분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 보자"라며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주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날 지시는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담당 부처가 국토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아 부처 간 '핑퐁'이 이뤄진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간 떠넘기고 있는 모양인데, 가르마를 타서 국토부가 일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가능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복지 축소가 아닌 교통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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