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도 202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함에 따라, 회수 체계를 점검하고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4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조세재정연구원·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의 연장선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회수 체계'를 추진합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30%에서 지난해 말 29.7%로 하락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후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제재 강화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의 사업주 숨은 재산 발굴 △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제도 개편 외에도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재정지원 기준 재조정 및 제도개선과 관련, '신규 청·관사를 취득할 때 기준'을 재조정합니다. 기존 개별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통·복합 개발 △비축토지·대체부지 활용 △민간유휴건물 활용 등 취득 방식을 다변화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정비도 병행합니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타 회계·기금과 역할을 재분담하고 탄소 감축 기여도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등이 논의됐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공백 없이 상시적인 재정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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