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각각 위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주요 의결 사안들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1호 안건'이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19일 국회 및 방미통위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각각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내정하고 국회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 몫 인선도 막바지 조율 단계로,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최수영 전 KBS 시청자위원, 송영희 중앙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 인선은 최고위원회가 아닌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막바지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몫 2인에 대한 본회의 의결만으로도 방미통위는 4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3명) 찬성으로 안건 의결이 가능해, 최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위원은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뿐입니다. 방미통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여당 몫 위원만으로 구성되는 구도는 야당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그간 미뤄졌던 현안 처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21일 전체회의, 5월27일 서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의결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방송 3법 개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2024~2025년 161개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이 대기 중입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재심의 여부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관련 안건도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특히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과다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건이 대표적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위원회 파행과 조직 개편으로 의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미통위는 최근 국회에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3자 앱마켓 허용, 외부결제 안내 허용, 과징금 상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도 논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방미통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지만, 상임위원 공백 속에 의사결정 기능이 제한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임명했지만, 4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정책 집행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달 본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이 통과될 경우 방미통위는 출범 5개월 만에 정상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플랫폼 규율 강화, 방송 재허가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첫 의결 안건이 향후 정책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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