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1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자 통치행위였다는 걸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구형이 내려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윤씨는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내란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참회 없이 허황된 모습만 보일 전망입니다.
앞서 윤씨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씨는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서버 탈취를 시도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종북과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3일로 한 차례 연기된 결심공판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윤씨가 변호인단에게 언급한 한 유튜버의 경우 2020년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회 300석 가운데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을 확보, 87년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지역구 84석+비례 19석)에 그쳤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이 얻은 최소 의석이었습니다. 역대급 참패에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론을 제기했고, 이는 극우·보수 유튜버와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윤씨가 변호인단에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한 한 유튜브 채널에선 21대 총선 관련해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지역구 또는 당협위원회 조직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SKT 등 통신 3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도 장악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찍을지 대충 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타겟팅이다. 이 새로운 선거 전략 기법을 통해 사실은 전산 디지털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는 유튜브 채널 중엔 윤씨의 계엄을 찬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부정선거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범죄다. 국가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12·3 계엄 선포만해도 대통령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종북과 부정선거를 엮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2025년 2월 영상을 통해 "1989년은 현대사에서 중요한 해이다. 남한 주사파와 북한이 결합된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1980~1990년대 운동권 세대가 현재 한국의 주요 권력층으로 성장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도 주사파 출신 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주사파가 광란을 부리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선거까지 손댈지는 몰랐다. 하지만 4년 이상을 강도 높은 연구를 통해 부정선거 메커니즘까지 이해했다. 부정선거는 확실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선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보좌진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윤씨가 종북과 부정선거론이라는 망상에 빠진 건 대통령 재직시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에 물든 탓이기도 합니다. 윤씨의 최측근이자 내란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10월19일 용산 대통령실로 원외당협위원장 1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선 "종북 주사파와 협치가 불가하다"고 말했으며, 계엄을 선포할 땐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선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윤씨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요약해 달라"고 지시한 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종북과 부정선거를 강조, 계엄을 정당화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구형이 내려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윤씨는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내란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참회 없이 허황된 모습만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윤씨 측으로선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목적으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장시간 변론과 진술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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