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디지털애셋>에서 작성했습니다.
[디지털애셋 박범수 기자] 올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입법 세미나가 52회나 열리며, 지난 2016년 첫 세미나가 열린 이래 역대 최대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세미나는 해당 현안의 입법을 위한 사전 여론 수렴과 공론화의 장으로, 올해 들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화와 입법에 대해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음을 보여준 지표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세미나 증가 및 제도화 논의 활성화에 비해 실제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해에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언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년 동안 177회 열려
<디지털애셋>이 21일 국회 정책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가상자산·디지털자산·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총 177회에 걸쳐 관련 사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세미나가 열린 건 2016년이 처음으로,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인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혁신과 블록체인' 세미나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세미나는 2018년 33건으로 폭증한 뒤 이후 주춤하다가, 다시 올해 들어 총 52회가 열리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2021년 3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와 규제, 제도화 등의 논의로 주제가 전환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선 전후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화 뒤 세미나 급증
연도별로 열린 관련 세미나 개최 횟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회 △2017년 5회, △2018년 33회 △2019년 9회 △2020년 6회 △2021년 19회 △2022년 20회 △2023년 20회 △2024년 12회 △2025년 52회 등 총 177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국회 세미나는 정부 정책 변화 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2017년 12월 범정부 가상통화(가상자산) 대책이 나온 다음해인 2018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듬해인 2025년에 가상자산 세미나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2025년 국회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 개최 횟수. (이미지=디지털애셋)
2025년 세미나 횟수가 52회로 역대 최다를 보인 것은 대선 전후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 디지털자산 관련 TF와 특위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두 번째로 많은 33회의 세미나가 열린 이유는 2017년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추진이 본격화됐고,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법인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한 조치 등도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도입된 2019~2024년에도 관련 세미나가 다수 열렸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는 특금법 개정이 논의된 2019~2021년 34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논의된 2022~2024년 52회가 열렸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새 화두로 등장
초창기인 2016년께 주로 블록체인 기술 위주였던 세미나 주제는 이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장정숙 의원 주최로 2016년 11월30일 열린 첫 세미나에서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이 논의된 이후 2018년까지는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도 '블록체인'으로 총 22회 언급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도입된 2019~2024년 사이엔 '가상자산'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 기간 가상자산이 세미나 주제로 언급된 횟수는 52회로 집계됐는데요. 특금법 논의가 주를 이뤘던 2019~2021년 사이 24회, 테라·FTX 사태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던 2022~2024년에는 28회 언급됐습니다.
2016년~2025년 국회 세미나 키워드 분석. (이미지=디지털애셋)
2025년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라는 키워드가 세미나를 뒤덮었습니다. 시작은 2024년 1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가속화됐고, 한국에서도 지난 6월 대선 전후로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올해 열린 52회의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20번이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세미나 제목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셈입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총칭하는 '디지털자산'도 29번 언급되며 2025년에 역대 최다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2021년부터 세미나 제목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게 9번(2022년)이었는데 올해 그보다 3배 많이 언급된 셈입니다. 이 밖에 자본시장과 연결되는 토큰증권, STO 키워드도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논의가 다수 이뤄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토큰증권의 경우 입법 논의가 주목받으면서 다른 시기에 비해 언급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주목이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올해 들어 29회 키워드로 등장하며 다른 해(2021~2024년 합쳐 20회)보다 압도적인 언급 횟수를 나타냈지만, 아직 입법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0회 언급된 스테이블코인은 여야 막론하고 기본법과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통합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발의가 된다 해도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과 통합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토큰증권 입법도 같은 처지입니다. 2023년에만 8차례 관련 세미나가 열리며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모두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 중입니다.
20~22대 국회 정당별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 횟수. (이미지=디지털애셋)
정작 중요한 입법은 ‘굼떠’
이와 관련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이미) 여야 통틀어 다수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박범수 기자 cmsbumsu@digitalasset.works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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