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비상계엄 1년…김민석 총리 "내란 심판, 어떤 타협도 안 돼"

"국민, 신속·확실한 내란 정리 명령""만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법정에서 내란 세력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일주일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 문제 해소와 입양 업무,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살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면서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