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법관의 외부 평가 등 다수인데요. 여기에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주장이 전선만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영장기각이 이어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는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집중 배당됐다.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떻게 내란전담재판부가 된 것인지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그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뜻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에 선정에 대한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예산정국 이후에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3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부터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고름은 짜내야 하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법관의 외부 평가 반영 △사전심문제 도입 및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강화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검찰개혁에서 문제로 제기된 전관예우 문제도 추가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데, (퇴임 후) 이들이 그간 해왔던 판결과 다른 내용 사건에 들어가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며, 이 같은 전관 예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 묻자 "모든 것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입법이 늦어져 답답하겠지만 민생경제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전선만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교수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 같다"며 "1~2가지만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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