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경고 메시지를 냈음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재판중지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다시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중지법 재추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 이것도 정치가 할 영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논의를 중단해주면 좋겠지만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철회 요청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용했는데요. 하지만 박 의원이 재판중지법 재추진 가능성을 밝히면서 향후 사법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재판중지법에 대한 추진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며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강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재판중지법은 그대로 가다 보면 22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재판중지법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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