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원 첨병 해외 무관부 보안 취약

부승찬 의원 "안보 인식 부족에서 비롯…조속히 보안장비 완비해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주재국과의 국방과 방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재외 무관부의 보안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 재외 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에 달했습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 운영 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습니다. 과거 도청 방지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보안 취약성으로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부 의원의 지적입니다. 

 

또 부 의원은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며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내부 보안 허점은 기술 유출이나 거래 과정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 의원은 "재외 무관부는 우리 안보 외교의 최전선이자 여러 기밀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이라며 "조속히 보안장비를 완비하고 치명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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