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본격화…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주목'

여당, 디지털자산 ETF 제도화 입법 추진에 속도법안 통과 후 지수·수탁·리스크 관리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제자산운용사·거래소, 비트코인 등 현물 ETF 대비해 인프라 구축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 세칙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업계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수탁·지수 개발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내년 상반기 경을 실제 ETF 출시 시점으로 보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안 개정 및 구체적인 시행 세칙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통화·원자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대통령 공약인 데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명시한 만큼 큰 난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설계를 맡아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등을 고려한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 상품 출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을 감안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만큼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ETF가 추종할 기초 지수 개발 외에도 현물 보관 방식, 가격 변동성, 해킹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제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동성공급자(LP) 역할 규정, LP 헤지 수단 및 수탁사 역할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합니다. 이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KIS자산평가와 가상자산 ETF의 기초 지수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도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기초 지수를 포함해 사업 모색을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우선 거래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부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미국의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부터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비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도입이 된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운용업계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 ETF를 굴리기 위해 가상자산 수탁사, 프라임 브로커 등 실제 ETF 운용에 필요한 플레이어들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ETF 출시를 위해 관련 업계와 미팅을 하며 지속 소통 중이지만,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업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며 "만약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챗GPT)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