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정부조직 개편…부담은 '정권 몫'

특검법 합의 파기로 '패트 추진'…금융 등 조직개편 '장기화' 전망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당 내 충돌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 수정안 합의 파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안이 뒤집어지면서 조직 개편 자체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게 되면 최소 18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입법 미비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조직 개편의 장기화에 따라 개혁 성과가 부진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이재명정부의 몫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 오를 '금감위 설치법'…1·2차 조직개편 '불가피'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과 기획재정부(기재부) 분리, 금융 당국 개편입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금감위 설치법 등을 연쇄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 등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재부 분리 등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2일로 명시했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 시기를 더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한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이) 9월 중 통과되게 과정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의장은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관련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6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감위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어느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편 지체시 기득권 해체 '지지부진'…이 대통령 개혁 성과 '차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해도 금감위 설치법의 통과 시점은 내년 4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계획된 대로 다음 달 1일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장은 "일단 정부는 10월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특검의 수사기간 일부를 줄이는 대신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받아내는 쪽으로 특검법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25일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언제든지 새 특검법을 발의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재수정을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여야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정부조직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이 장기화 될수록 이재명정부의 검찰과 기재부, 금융당국의 개편을 통한 기득권 해체 성과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시기인 정권 초반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