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진통..오늘 처리 전망도 '불투명'

서로 부담 커 결론 안낼수도 없는 상황..오후 2시 본회의 '주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또 한 번 표류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당초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문방위에서 지난 17일 작성된 원내대표 간 합의문 해석에 이견을 보이며 공전을 거듭하다 본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물리적인 마감시한이 밝았지만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에 대해서 추천권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래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이틀간 여야 합의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 측의 억지주장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방위 법안소위는 속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예됐고 오늘은 속개할 계획이 없다.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원내대표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떼만 쓰면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쓴다"면서 "야당까지 떼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야당 떼법'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이라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표현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재허가권 등에 대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중이라 이 원내대표의 요구가 수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의 추가 논의나 회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은 문방위 법안소위가 오후 1시쯤에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과 지난 17일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한 상태여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