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0조 더'…관건은 '디테일'

자금 조달 ·구체적 투자 범위 설정은 과제…향후 정책 '성패' 결정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추가로 '50조원을 더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자금 조달 방식과 정부 사업 분야별 투자 범위 등이 남은 과제로, 구체적 ‘디테일’ 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미래 성장 동력"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반도체·방산·항공 및 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산업계, 창업·벤처업계, 금융권 참석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100조원으로 발표된 펀드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연기금·민간 투자 위험 노출 우려…자금 투입 범위 '불분명'
 

다만 150조원을 마련할 구체적 조성 방안 등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 재원 조성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정부 부담)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75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연기금 활용이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결국 민간은행도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주주나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도 결국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 민간기업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야기할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AI에 최대 30조원, 반도체 21조원, 모빌리티 15조원 등 순으로 배정해 각각 투자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는 경남(방산), 경북(2차전지) 등 지역 정책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진 각 사업 분야 어느 범위까지 펀드 자금이 투입될지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도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을 첨단전략산업·신산업이라는 분야만 포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펀드 운용 원칙을 비롯 구체적 대상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부 사업에서 어디까지 펀드 자금이 쓰일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아직까진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