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와 함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예고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허와 지식 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 이상 증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다"고 하 수석이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 2025년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약 7조원이 증가한 겁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센티브 제도 혁신과 연구자들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제도 설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편성된 2026 정부 R&D 예산안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투자와 재원 배분이 이뤄지는데요. 정부는 기술 주도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에너지 △전략 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혁신 분야에 투자합니다. 연구 생태계 회복을 통한 성장 분야에선 △기초연구 △인력 양성 △출연 기관 △지역 성장 △재난 안전 분야에 재원을 배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R&D 예산 증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기술 특허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지현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허가 많지만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정부에서 특허 숫자를 성과로 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시정하려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를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보려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특허청을 격상하려는 이유로는 전 세계가 AI 등 신기술을 두고 패권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과 특허 확보를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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