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운명의 담판'…취임 '82일만'

협상 2라운드 돌입…안보·관세 후속 등 전방위적 과제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운명의 담판'인 한·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제2라운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안보 청구서'가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동맹 현대화 논의…핵심은 '안보 청구서'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26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전격 성사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이라며 "양국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으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협의 이후 맞는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우리 정부도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보 사안이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 의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6%인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매해 20% 이상 국방비를 인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위비와 분담금 인상 시한 설정과 국방비와 분담금을 한데 묶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나토는 미국과 협상에서 인상 시한을 2035년으로 정했고, 국방비 인상 5% 증액에 대해 직접 비용 3.5%와 간접 안보 비용 1.5%로 구성으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한국과 미국 협의는 미군과 한국군 간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부분을 공식 목표로 시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한미군 재조정까지…실용외교 시험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도 핵심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과거에 북한 대응에 집중했지만 인도·태평양 차원의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우리나라에 난제로 꼽히는데요. 새 정부 들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중국 관련 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지도 핵심입니다.

 

지난달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조치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첨단기술 협력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밖에 △북한 문제 △대미투자 △온라인플랫폼법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문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등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꼽힙니다. 미국과 안보 협상이 결렬되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분야 장벽 해소 등을 논의 테이블에서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방향을 결정할 시험대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이 대통령이 방미 전인 오는 23일 일본에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