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리 15%가 어떻게 서민대출인가"…제도 개선 지시

"저신용자에 고리로 소액 단기 대출…초우량 고객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신용대출자 금리가 15%대인 것을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자는) 15.9%"라고 답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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