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포폰 개통 및 이상 징후 발생과 관련해 통신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 기관 통합적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 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됩니다.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악성앱 3중 차단 체계
우선 분산적으로 이뤄진 통신·금융·수사 기관을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합니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365일 24시간 체계로 전환합니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을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며 유관 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범죄 수단 원천 차단 및 접근 경로 봉쇄를 위해 불법 스팸·악성앱 3중 차단 체계도 구축합니다.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 행위·스팸·보이스피싱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구글,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오픈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악성앱을 단말기 설치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완 대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실제 이용 중지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 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 정식으로 이용이 중지됩니다.
범행 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금융권·통신사가 정보를 한데 모아 AI가 실시간으로 수상한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휴대폰에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AI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금융권, 범죄 예방·배상 책임 강화
이통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관련 제재도 강화합니다.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에서 안면 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금액도 확대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권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이뤄집니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봐달라"며 "금융권에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인력 증가…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전국 수사부서에서 400명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 경찰청에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주요 국가와 국제공조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포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기 때문에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