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부동산 공급책 곧 발표"

"검찰개혁은 숙명…노란봉투법, 가야할 길"

[뉴스토마토 한동인·차철우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의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진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 재정 지출을 하겠느냐"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채무 비율과 연계된 문제라 조심스럽다"며 "빚을 내지 않고 (경기 진작을 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지난 13일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채 발행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책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지나친 (부동산 시장) 냉각은 경제 전체에 부담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와 경제 안정,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책이 곧 발표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개혁에 관해 이 대통령 의지가 확고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 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정확하고 확실하며,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해선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며 "산업현장 대화를 촉진해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피하거나 늦춘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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