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개헌'과 함께 검·경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주장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부터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검사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 개혁 완수'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내세웠는데요. 여기에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감사원·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개혁 달성을 위해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를 탈검찰화해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 "추석 전 개혁 완성"…사법 개혁도 속도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검·경 개혁에 발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날 결정된 김건희씨 구속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한다"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씩 나아갔으면 좋겠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성'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위 기획분과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철벽같은 비호가 없었다면 김건희의 악행은 일찌감치 드러났을 것"이라며 "미완의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에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특위 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위원회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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