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진 '정책 신뢰'

요새 어딜 가나 '주식' 얘기다. 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세금'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로 대화가 끝나질 않는다. 윤석열정부가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원상 복구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이유가 컸다. 발표 다음 날 국내 증시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시장에 미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에 집권 여당은 허둥댔고 이견이 분출되며 혼선을 빚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당일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시사한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이었다. 대통령실은 "시장과 여당의 논의를 더 지켜보겠다"며 눈치를 봤다. 갈팡질팡, 허둥지둥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의 모습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논란 끝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결국 '없던 일'로 하자고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이 흔들린 것은 물론,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특히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정책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은 치명적 실수로 남았다. 주가 급락과 시장의 반발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 역시 경솔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급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후폭풍이 가져온 결과다. 

 

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책 불신은 곧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본 역량을 의심하게 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진아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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