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을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합니다. 첨단산업과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진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은 단순한 수치상의 경제 확장이나 일시적 경기 부양을 뜻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의 설명입니다.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AI,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 전환'이 담겨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강조합니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띄워 미래 산업·기술 전폭 지원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위기에 직면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투자 둔화, 자금의 비생산적 부문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200조원 넘는 투자를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국정위는 우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투입됩니다. 펀드는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신설될 운용위원회가 관리할 전망입니다. 국정위가 10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합치면 실제 규모는 1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합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조성합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AI·로봇·방산 등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저리 대출을 실행합니다. 아울러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과 금융사, 연기금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초기 벤처캐피털(VC) 투자 등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펀드 조성에 사용됩니다. 또 수도권·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5극'과 강원·전북·제주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펀드 조성에도 투입됩니다.
국정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이재명정부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성장 과실 골고루 확산…'5극3특' 중심 지역 균형발전 추진
국정위는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시스템 혁신을 골자로 한 '에너지고속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으로 확충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달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 항만, 영농형·수상·산단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등을 병행합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 확보, 산업·지역 확산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공공·민간 분야 AI 활용 확산을 추진합니다. AI 활용 능력 교육, 재난 예방 AI 시스템, 공공서비스 AI 혁신, AI 컨트롤타워 구축,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개발, 해외 고급 인재 2000명 유치, 청년 과학기술인 패키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해 벤처투자 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형 지원 체계도 마련합니다.
국정위는 성장 과실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국정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할 계획힙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현재 6대 4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적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국정 계획에 담겼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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