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정치 사면" "내란 세력 기획"…'조국 사면' 놓고 충돌
사면심사위, 특사 명단에 조국 포함
2025-08-08 12:11:05 2025-08-08 15:10:1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직격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피해를 본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 중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 전 대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거세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여권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사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며 "사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그 정치적 수단 중에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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