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데 이어,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0.5%→1.0%) 올리자, 금융권이 바빠졌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자놀이 경고에 이은 2차 압박이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합니다. 일각에선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물리는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 정식 명칭은 초과이윤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지주, 이자수익 21조↑…'횡재세' 도입 주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인 8월 초부터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특위를 꾸리고 세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이 맡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특위 간사로 활동합니다.
이와 맞물려 당 내부에선 금융사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의 당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 출범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상충하는 업종에 부과해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최고위는 이 주장에 관한 근거로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가 올 상반기 중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이자수익의 증가는 가계 대출 증가와 높은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금과 적금 금리는 낮추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주요 은행 예금금리 차는 0.5% 안팎에서 지금은 1% 중반으로 예대 차익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송 최고위는 은행 실적이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대 금융 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다"며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인 32조7000억원보다 9조원 이상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은행들이 민생경제에 대한 고통 완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이자장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송 최고위는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에 매기는 세금인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당론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는 것도 언급했는데요. 송 최고위는 "2023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시절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회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며 "횡재세 도입을 통해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다만, 당에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론'…강한 대책 나올까
앞서 송 최고위가 언급한 것처럼 한때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횡재세'가 도입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손쉬운 이자놀이가 아니라 투자 확대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금융권은 서둘러 정부의 '100조 국민펀드'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로 금융당국부터 민간 금융업계까지 긴장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같은 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 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후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도 금융권은 국민 펀드 조성 협력에 이어 업권별 다양한 투자와 상생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금융정책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정책 압박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지주사가 과도하게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현재 정부가 국회와 행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과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정부가 금융지주사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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