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야심찬 첫 민생 회복 프로젝트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됩니다. 2차는 9월에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로 주어지는데요.
소비쿠폰 지급이 시행되는 배경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우리 내수시장이 침체될 대로 침체된 탓이 큽니다. 국내 경제지표는 특정 통계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저하한 실정이고,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연말 터진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소비쿠폰 제도의 주요 기획 의도입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죠.
일단 업계는 13조원이라는 거액의 규모가 단기간 내 시장에 풀리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소비쿠폰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이 같은 페널티도 없기에 소비쿠폰의 효력은 더 크게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국내 유통 기업들의 회복 기대감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 소비쿠폰 지급은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죠. 소기의 목적인 내수 진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대미지도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가계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비쿠폰을 지출 용도로 활용하고, 계획했던 지출분을 저축 용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비쿠폰 정책이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킬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자체가, 어쩌면 이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쿠폰이 진정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제도 시행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충범 산업2부 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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