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수도로…김종민, 국정기획위에 '양경제' 제안

'국정과제 15대 정책' 전달…국민자산제·경제민생비상대책 등 담아

김종민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갑)은 14일 서울과 세종시를 수도로 두는 '양경제' 등이 담긴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과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 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합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새 정부 국정 과제 정책 제안엔 크게 '대전환 시대 문제 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위기 극복 비상 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 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 과제와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존치하는 가운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신설하는 '양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서울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동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한 국민자산제도를 내놨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출발점을 제공하고 자산운용을 거쳐 자산소득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자영업·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과 수출, 주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경제 민생 비상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15대 정책 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 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 극복과 대전환이라는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정책 제안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며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 과제를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