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뉴노멀'로 보고, '확대 균형'으로 협상을 이끌며 실용적인 결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 이뤄진 한·미 3차 기술협의에서 당초 입장과 달리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협의는 상호 호혜적, 개방을 목적으로 한 협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의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무역 균형을 달성하면서도 상호 이익되는 방안 찾을 것인가에 (협상)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 24∼26일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술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주로 파악했다면 3차 기술협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걸 주고 받고 왔다"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랜딩 부분(착륙 지점)을 찾을 부분인지 3차 기술협의를 통해서 많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실무 (기술)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협상은 제조업에서 관세가 없고 농산물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비관세 장벽 해소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2차 기술협의에서 거론한 NTE 보고서에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 대부분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 내 제조업 부흥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 협의의 최대 성과로는 미국 측이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 15%에 대해서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면 고려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총 25%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10%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입니다. 나머지 15%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산출한 관세로 일단 7월8일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는 전체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품목 관세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내 일괄 타결을 목표로 제시한 '7월 패키지'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을)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도 나올 수 있다"며 "협상 기한을 못박아놓고 진행하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도 아닌만큼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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