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내란특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할 조짐을 보이면서 내란에 가담한 중요임종사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씨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특검에 출석 대신 언론플레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윤씨 측은 그간 특검에 의견서를 내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흘리는 등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6월30일 내란특검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가 "의견서를 내겠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전날에도 특검은 윤씨 측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씨 측은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은 이것이 과연 사경(경찰)의 피의자 신문인지, 검사(특검보)의 피의자 신문인지조차 불분명한 구조로, 이러한 조사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윤씨는 6월28일 내란특검의 첫 대면조사 당시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조사를 거부, 3시간 가까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월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공관에서 체포된 것을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했는데, 조사를 진행했던 박 총경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 윤씨의 주장에 박 특검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 공지 통해 유포하고, 수사 주체의 권한 유무 언급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보일 수 있다.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박 총경이 1월15일 윤씨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조사한 특검, 대통령실 등 수사 나서나
통상적으로 수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윤씨를 먼저 수사하기보다 윤씨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을 먼저 수사하고, 이후 윤씨를 부르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의 핵심인물들이 구속상태인 것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25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날 추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향후 대통령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뉴스토마토>는 12·3 계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조사한 것 등을 종합하면 곧 계엄 당일 밤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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