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모습.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중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아래, 국내 산업 근간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법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시장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생태계 체계화"…'디지털자산법' 급물살
강준현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으로 대표되는 기본법 명칭에 '혁신'을 넣어 시장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안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과 유동수·이강일·이정문 의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설명회에 앞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정무위 목표"라며 "자본시장과 관련해 상법이 헌법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헌법에 해당한다.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급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디지털자산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기반으로 빠르면 7월 정도에는 기본법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디지털자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범위와 요건, 영업행위 규칙,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동시에 산업 틀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10개로 구분하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성격을 지닌 스테이블코인에 별도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된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입니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에서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민병덕 의원 법안에서는 '5억원 이상'으로 허들을 더 낮췄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로운 화폐' 등장…은행 "시장 열어달라"
흔히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은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나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연동해 가치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될 시 '1달러=1코인'(가정)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해외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시장 또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빠른 일 처리와 카드사 수수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하루빨리 대응해 원화 유출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복안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디지털자산 허브 육성'을 명시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윤석열정부가 디지털자산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대선 전 곧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에 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면서도 "외환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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