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물망에도 ‘윤석열 그림자’

이진수·정진우 등 하마평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명현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특검이 확정되면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 후보군 하마평에는 윤석열정부 초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김후곤 로벡스 대표변호사도 물망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인사에도 윤씨와 관련 있는 인물이 하마평에 거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광수 민정수석 택한 이유'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은 법과 인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차관 후보로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정진우 북부지검장도 거론됩니다. 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후 춘천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이정현(27기)·구자현(29기) 연구위원도 법무부 차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씨와 대립각을 세웠었고, 구 위원은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검 출범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등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검팀과 파견 관련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