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민주당이 여러 차례 통과시킨 이 법안들은 번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좌절됐습니다. 대통령실은 3대 특검법 가결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는 만큼, 거부권을 쓸 이유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부터 명태균·건진법사와 연관된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검 정국'의 막이 오르는 셈입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반대 당론에도…'안철수·친한계' 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수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개 특검법 모두 재석 198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총회 직후 '3대 특검법' 반대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일부 이탈 표가 나왔습니다. 줄곧 특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찬성했습니다. 박수민·진종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조경태·안철수·김재섭·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했으며, 박수민·배현진·우재준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찬성했고, 박수민·우재준·김소희 의원 3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각각 세 차례씩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씨는 '김건희 특검법'에 지난해 1월5일, 10월2일, 11월2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채상병 특검법'에는 지난해 5월21일, 7월9일, 10월2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네 번째 발의 만에 통과되자,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기립해 경례하기도 했습니다.
'초대형 특검' 본격 시동…하반기 정국 뒤흔든다
세 특검법이 모두 공포되면 총 600여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단이 꾸려집니다. 이 중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며, 올 하반기 정국은 대규모 특검 수사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란 특검법'은 당초 파견 검사 40명 규모였으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6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205명의 인원이 최장 170일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한 총 105명의 인원이 최장 140일 활동합니다. 3개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윤석열정부와 김건희씨를 정조준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씨의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을 포함한 총 11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유착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룹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채 상병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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