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경제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중도층 공략을 위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직접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선 미래산업 발굴이 절실한 가운데 이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투자"…'AI' 중심 신산업 육성
3일 민주당 정책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란 단죄'를 공언하며 윤석열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밝힌 10대 공약부터 △경제 강국 실현 △내수 활성화 및 공정 경제 실현 △국토 균형 발전 △생활 안정 △저출생·고령화 극복과 돌봄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특히 이 후보는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 구축 및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AI 등 신성장 청년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감면도 약속했습니다.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과 한도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AI 기술의 문턱을 낮춰 대중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AI·바이오·콘텐츠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AI 단과대학 신설, 병역특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프로그램 도입으로 AI 인재 양성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 측면에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도 조기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 분야 역시 신산업 육성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 구축 및 성과 도출·공공 환원형 지원 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과 전문 인력 육성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와 방위산업은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5000 시대' 공언…'실용주의'로 속도전
전통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성장'을 키워드로 산업 육성을 통한 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합니다. 진보 정당은 '분배'를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바탕으로 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강조하는 항목으로 민주당의 '우클릭'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친시장적이고 경제 살리는 진짜 경제 정당인 민주당 집권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시장 친화'와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경제주의자 면모를 보인 겁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조세정책에서도 '세제 혜택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가족계수제 도입, 자녀 세액공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일명 '부자 감세' 철회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에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일관된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이전의 민주당 출신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에 관해선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클릭' 공약이 중도층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전통적 민주당 정책으로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수 정당의 의제를 선점한 것도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복지 비용 투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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