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기금운용평가단이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글로벌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평점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5년 기금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합니다. 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 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 평가로 구분됩니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습니다. 수입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운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 자산의 상대 수익률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72.1점에서 73.7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 분리해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및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5.32%,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은 11.82%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평점은 78점에서 77.5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5월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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